언론자유 추락의 시대

언론자유 추락의 시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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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오 사설] 미디어오늘 1500호 사설 [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] ▲ 국경없는 기자회(RSF)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.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위권으로,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'문제 있음'으로 분류됐다. 대통령 배우자에게 '여사'를 안 붙이고 '김건희 특검'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던 나라다. 대통령 풍자 영상은 유튜브에서 접속 차단이 이뤄졌고, 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도 계속됐다. 대통령실 시민사별내지구미분양아파트
회수석은 MBC 기자에게 잘 들으라며 1980년대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. 지난해 공적 소유의 보도전문채널은 졸속 민영화가 되었다.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해 이사진 교체에 나섰다가 법원이 임명 효력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. 이 와중에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방법
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. 윤석열정부의 상징이 된 '입틀막'의 정점은 계엄이었다. 현 정부에 비판적인 MBC·JTBC·한겨레·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공소장에 적시됐다. 김건희 여사가 주요 보수신문 조선일보 폐간에 “목숨 걸었다”는 육성까지 공개됐다. 이런 사실들을 돌이켜보면 61위제주항공
도 선방한 순위다.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0.8점 떨어진 64.06점을 기록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한 단계 올랐다. 이는 전 세계적인 언론자유의 후퇴 탓이다.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. 평가 대상 180개 국가 중 112개국에서 지난해보다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. 전 세계 인사실때
구의 절반 이상(56.7%)이 살고 있는 42개국에선 언론자유가 “매우 심각”으로 분류되었다.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절반에서 저널리즘 실천이 “어렵다” 또는 “매우 어렵다”로 나타났다. 특히 언론자유지수 가운데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. 내란 이후 새 정부에게 청약저축 청약부금
수많은 과제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자유의 회복이다.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고, 권력 입맛에 맞는 표적심의를 자행한 방송심의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. 사주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과 더불어 경제적 이유로 저품질 기사를 대량 생산하는 한국 뉴스룸을 바꿔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. 세계기숙사 성추행
적인 언론자유 추락의 시대, 한국이 모범적 회복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.